법령 조세특레제한법 제10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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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세특레제한법 제10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8.10.12 선고 2017구합65005 판결
  이 사건 외국 자회사가 홍콩에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(국승)[국승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조세특레제한법